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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실효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부지에 대해서는 공원지정시효 해제(일몰)되었다.

•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한 부지를 일정 기간 공원으로 개발하지 않을 경우에 공원지정 효력을 자동 해제 하는 제도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년간 유예기간을 두었고 그 제도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휴양림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을 조성하거나, 시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이 가능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지자체가 공원부지를 매입할 재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용지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
※공원녹지법 21조

•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특례란 '특별한 예'라는 사전적 의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법률에 규정에는 맞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인 민자사업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시설 실효로 인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정부가 별도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허용함으로써 미집행 도시공원의 개발재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구체적인 조건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2에서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조성된 공원 면적의 70%이상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분양과 후분양의 차이란?

각 분양 별 장점과 단점

선분양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부담이 더 적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분양가도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비용적은 면에서 강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완공 이전에 계약이 진행되는 만큼 부실공사 에 대한 위험부담이 존재한다. 그리고 분양가 전매를 통한 투기과열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단점이 있다.

장점 : 분할납부로 인해 자금 부담이 적고 상대적으로 분양가도 낮게 책정됨
단점 : 부실시공에 대한 위험부담 존재, 분양가 전매를 통한 투기과열로 시장교란


후분양은 주택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계약이 진행되는 만큼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사의 자금으로 건설을 시작하는 만큼 부도 파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분양가 폭등 및 분양권 투기수요차단 도 후분양 제도의 장점이다. 그러나 건설사의 자금부담은 주택공급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큰 돈이 단번에 지출되만큼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장점 : 부실시공 예방이 가능하고 부도 파산의 위험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
단점 : 건설사, 분양자 각자의 입장에서 자금부담이 큼